아들 유기 친모 집행유예,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

16살 아들만 두고 야반도주한 엄마, 대체 왜?

여러분, 정말 믿기 힘든 소식이 들려왔어요.

바로 16살 아들을 난방도 끊긴 집에 혼자 남겨두고 몰래 이사를 간 친모의 이야기인데요.

이른바 '아들 유기 친모' 사건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과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법원은 이 엄마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해요.

 

오늘은 이 가슴 아픈 사건의 전말과 그 배경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차가운 집에 홀로 남겨진 3일

사건은 지난 3월, 청주의 한 단독주택에서 일어났어요.

40대 여성 ㄱ씨는 중학생 아들 ㄴ군(16)에게 아무런 예고도 없이 세 딸만 데리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것은, 아들에게 이사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휴대전화 번호까지 바꾸며 연락을 완전히 끊어버렸다는 점이에요.

마치 처음부터 아들이 없었던 사람처럼 말이죠.

심지어 이사 당일, ㄱ씨는 집주인에게 "아들은 내일 집에서 내보내 달라"는 문자 메시지까지 보냈다고 해요.

이 메시지를 본 집주인은 또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결국 ㄴ군은 아무것도 모른 채 난방과 온수가 모두 끊긴 차가운 집에서 무려 3일 동안이나 홀로 버텨야 했습니다.

 

제대로 된 식사도 하지 못하고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엄마에게 버려졌다는 공포 속에서 보냈을 그 시간을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다행히 3일 뒤 집주인에게 발견되어 경찰에 인계되면서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결, 집행유예가 나온 이유는?

이 사건을 맡은 청주지법은 ㄱ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어요.

당연한 이야기죠. 어떤 이유로도 자식을 유기하고 방임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으니까요.

법원은 ㄱ씨에게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형의 집행은 2년간 유예했는데요.

 

생활고라는 무거운 현실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배경에는 ㄱ씨가 처한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판결문을 살펴보면, ㄱ씨가 피해 아동 외에도 세 명의 딸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었고,

아주 오래전부터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려왔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합니다.

 

물론 경제적 어려움이 자식을 버리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홀로 네 아이를 키우며 겪었을 절망과 압박감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해요.

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 대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생활고가 아동 방임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과연 생활고가 아동 방임의 이유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이죠.

많은 분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을 버리는 건 부모로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저 역시 그 생각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편으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한 부모의 절망적인 상황과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어려움에 처한 가정을 더 빨리 발견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촘촘한 사회 안전망이 정말 시급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