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곤돌라 사업 무산 위기, 법원이 제동 건 진짜 이유

남산의 새로운 상징, 곤돌라를 만날 수 있을까요?

서울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남산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케이블카를 타고 아름다운 서울의 전경을 감상했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길게 늘어선 줄과 휠체어 이용의 불편함 때문에 새로운 남산 곤돌라 설치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이 이 사업에 제동을 걸면서, 새로운 곤돌라를 만나는 길이 불투명해졌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랫동안 남산 케이블카를 독점 운영해 온 업체와 서울시 간의 법적 다툼에서 법원이 업체의 손을 들어준 것인데요.

무려 64년 동안 이어진 독점의 벽을 넘지 못한 이번 판결, 그 배경과 핵심 쟁점을 알기 쉽게 풀어드릴게요.

이번 소송의 핵심은 바로 64년간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해 온 '한국삭도공업'이라는 회사예요.

서울시는 늘어나는 관광객 수요를 맞추고 교통 약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명동에서 남산 정상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곤돌라 설치를 추진해왔어요.

기존 케이블카의 대기 시간이 너무 길다는 불만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한국삭도공업은 서울시의 계획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거죠.

결국 공정률 15% 수준에서 사업이 잠정 중단된 상태랍니다.

오랫동안 한 업체가 운영해 온 케이블카의 아성을 새로운 곤돌라가 넘어서기란 쉽지 않아 보이네요.

그렇다면 법원은 왜 서울시의 계획에 반대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공원녹지법' 위반 가능성 때문이었어요.

곤돌라를 설치하려면 중간에 무게를 지탱해 줄 45~50m 높이의 거대한 기둥들을 세워야만 해요.

문제는 기둥이 세워질 장소가 법적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여 있었다는 점이죠.

현행법상 '도시자연공원구역'에는 높이 12m가 넘는 인공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서울시는 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기둥이 설치될 부지만 '근린공원'으로 용도 구역을 변경하는 조치를 취했어요.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용도 변경이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거예요.

자연환경 보전 기능이 뚜렷한 곳을 사업 편의를 위해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다는 엄격한 해석을 내린 셈이죠.

법원의 판결에 서울시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절차적 정당성을 모두 지켰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는 거죠.

이로써 남산 곤돌라 사업의 운명은 다시 안갯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있지만, 당분간 사업 재개는 어려울 전망이에요.

시민의 편의와 새로운 관광 자원 확보라는 서울시의 목표와 남산의 자연환경 보호, 그리고 기존 사업자의 권리가 복잡하게 얽힌 상황이랍니다.

과연 우리는 남산에서 새로운 곤돌라를 탈 수 있게 될까요?

서울의 경치를 더 편안하게 즐기고 싶어 하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바람이 어떻게 결론 날지, 앞으로의 과정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