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국민 87%가 규제에 찬성하는 진짜 이유

우리 일상이 된 배달앱, 이대로 괜찮을까요?

여러분, 오늘 저녁 메뉴는 정하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습관처럼 배달앱을 켜고 맛있는 음식을 찾고 계실 텐데요.

배달앱 덕분에 집에서 편하게 맛집 음식을 즐길 수 있게 된 건 정말 좋은 일이죠.

하지만 주문할 때마다 붙는 수수료와 배달비 때문에 '아, 그냥 나가서 먹을까?' 하고 망설였던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최근 바로 이 배달앱 수수료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이 어떤지 보여주는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화제예요.

 

무려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배달앱 규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압도적인 지지, 왜 하필 '배달앱'부터 규제해야 할까?

여론조사 전문기관 티브릿지코퍼레이션이 최근 전국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어요.

'어떤 온라인 플랫폼을 가장 먼저 규제해야 할까요?'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무려 62.5%가 바로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 같은 배달앱을 꼽았다고 합니다.

정말 압도적인 결과죠? 쿠팡 같은 직접판매 쇼핑몰(27.8%), 야놀자 같은 숙박 플랫폼(18.8%) 등 다른 쟁쟁한 플랫폼들을 모두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거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배달앱의 독과점 문제나 높은 비용에 대해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는 뜻이겠죠.

 

심지어 '배달앱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법을 만들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7.2%가 '공감한다'고 답했어요.

'매우 공감한다'가 34.6%, '대체로 공감한다'가 52.6%였으니, 사실상 거의 모든 국민이 배달앱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는 셈이에요.

반대 의견은 10%도 채 되지 않았다고 하니, 배달앱 규제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사회적 요구가 된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불만은 역시 '너무 비싼 수수료'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배달앱 규제를 원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는 그대로일 거예요.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해 법으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가장 많은 응답자(33.2%)가 바로 '배달앱 등에서 부과하는 수수료와 광고비가 지나치게 높은 문제'를 꼽았거든요.

음식을 주문하는 우리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사장님들의 부담이 얼마나 클지 짐작이 가는 대목이에요.

 

그 뒤를 이어 '일부 플랫폼이 시장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나 가격을 일방적으로 올리는 문제'(24.7%), '원치 않는 광고가 너무 많이 보여 불편한 문제'(17.3%) 등이 꼽혔어요.

결국 핵심은 '돈' 문제였던 거죠. 편리함의 대가라고 하기엔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이 너무 커졌고,

 

거대 플랫폼이 마음대로 가격을 휘두르는 것에 대한 소비자들과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이라는 신호로 보여요.

정치권도 나섰다, 배달앱 갑질 막을 수 있을까?

이런 뜨거운 여론을 반영하듯,

최근 정치권에서도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배달앱의 '갑질'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거든요.

이 법안의 핵심은 배달앱이 막강한 시장 지위를 이용해서 영세 자영업자에게 수수료를 부당하게 떠넘기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할 경우, 연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에요.

정말 강력한 조치라고 할 수 있죠.

 

물론 법안이 통과되고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기까지는 여러 과정이 남아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고 정치권까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건, 배달앱 시장에 큰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 아닐까요?

소비자, 자영업자, 그리고 플랫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건강한 시장이 만들어지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