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 표결 방해로 추경호 기소, 황교안 내란 선동 재판행

이제 정말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만든 ‘12·3 불법 계엄 사태’ 소식,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그 중심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각각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다고 해요.

이 사건은 그냥 일반적인 정치 싸움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 근간 자체를 뒤흔드는 엄청나게 중대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건의 흐름과 뜨거운 쟁점들,

그리고 앞으로 재판에서 반드시 밝혀져야 할 부분은 뭔지, 좀 더 솔직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추경호 의원, 계엄 해제 표결 정말 방해했을까? 

 

추경호 의원 얘기부터 해볼게요.

예전 원내대표 시절로 올라가 보면, 국회에서 계엄 해제 표결이 진행돼야 했는데, 추 의원이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번 바꾸는 바람에 자기 당 의원들이 표결에 제대로 못 들어가게 만들었다는 의혹이 나왔어요.

특검 쪽에서는 "이게 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른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추 의원은 정작 "나는 그런 의도가 있던 게 아니고, 그저 당의 의견을 따라 행동했을 뿐"이라고 꽤 강하게 주장 중이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사실 이 부분, 아직도 논란이 많아요.

 

황교안 전 총리, 내란 선동 논란

다음은 황교안 전 총리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직후, 황 전 총리가 본인 SNS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당시 대표를 잡아야 된다고 주장한 게 바로 문제가 됐죠.

특검은 이런 행동이 사실상 시민들에게 "따르라!"고 선동해서 사회 혼란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있어요.

글쎄요, SNS 한 번 잘못 올렸다가 이렇게까지 일파만파 커질 줄은 황 전 총리도 몰랐겠죠?

특검의 압수수색, 그리고 쟁점들

수사도 정말 치열했어요. 특검이 추 의원 자택, 의원실, 그리고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까지 싹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도 줄줄이 소환했더라고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 한덕수 전 총리와 나눈 대화 등이 결정적 증거로 등장했는데요,

추 의원은 "이게 직접적으로 내가 표결을 방해했다는 증거는 아니지 않냐"며 반박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법원에서도 “구속할 정도로 명확하지 않다”며 영장을 기각하기도 했죠.

수사가 이쯤 되니, 저도 궁금해지더라고요. 앞으로 재판에서 사실이 어떻게 드러날지 말이에요.

재판에서 꼭 밝혀야 할 것들

결국 재판에서는 세 가지가 확실하게 밝혀져야 할 것 같아요!

추경호 의원이 정말로 표결을 방해하려 했던 건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건지, 그리고 황교안 전 총리가 내란을 선동하려던 진짜 속셈이 있었는지 말이에요.

이외에도 그때 계엄 선포 자체가 법에 맞았는지, 국회의장 권한이 침해당한 건 아닌지도 반드시 따져봐야 하고요.

이번 재판, 보면 볼수록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지켜내는 진짜 중요한 순간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보기엔,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총리의 재판이 결국 우리 현대 정치사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법원이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결론을 내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정말 큽니다.

우리 국민들도 이번 일을 계기로 민주주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늘 힘을 모아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이런 사건을 접할 때마다 마음이 여러모로 복잡해지는데, 다들 의견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네요~!